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총괄기구 부재… 부처별 사업 중복"

국회 청년미래특위 업무보고…"내년 상반기 종합적 청년정책 수립"

고용 부문을 제외한 청년정책 총괄기구가 없어 부처별로 사업이 중복되고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내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관한 현행 청년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과 달리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총괄기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모든 정책이 상호 연계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청년 인턴, 법무부의 청년 해외 법조인, 산림청의 해외산림 인턴 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아울러 청년고용촉진법령,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지원조례 등 관련 법령과 조항에 규정된 청년의 범위가 달라 정책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청년고용촉진법령은 15∼34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15∼29세, 청년지원조례는 15∼39세를 '청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 마련돼 있는 청년정책도 '고용' 부문에만 한정돼 있어 주거·금융·복지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10년간 미취업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만 8차례 발표됐을 정도로 고용에만 정책이 한정됐다"며 "청년들이 정부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소통 기회가 부족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각종 차별 해소 등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으로 청년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미래특위 한국당 간사인 신보라 의원은 "부처별 보고 내용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청년 일자리 예산부터 명확히 구체화해 편성해야 한다"며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청년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도록 도움을 주는 예산과 정책을 구체화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이에 대해 "당장 내년도 편성된 예산에서부터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