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문제 놓고 막판까지 대치
대법관·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민생법안도 발목
12월 임시국회 회기 1월9일까지 자동 연장…'최경환 방탄국회' 비난 불가피

연말이 시한인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여야의 협상이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목표로 추진해 온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 불발… 12월 마지막 본회의 못 열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 무산으로 사실상 공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여러 차례 만나 개헌특위 시한 연장을 포함해 12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최대 쟁점인 개헌특위 시한을 놓고 민주당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한시 연장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6개월을 못 박아 접점 모색에 실패했다.

막판 국민의당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합해 6개월 시한을 두는 대신 인원을 줄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낮추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또 민주당이 시한을 6개월로 하되 2월 말까지 개헌안 성안에 최선을 다한다는 전제를 다는 역제안을 내놓았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더 이상 할 생각이 없고, 국회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집권 여당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인데 그것은 못한다.

우리가 양보할 만큼 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별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 의장과 민주당은 오직 '문재인 개헌'으로 가기 위해 국회 개헌을 내팽개쳐버리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대화조차 거부하며 국회를 폐업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포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연계하는 곁다리 국민투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리 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연말까지 국민적 참여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개헌특위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애초 이날로 잡혀있던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일하게 잡혀 있던 이번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올해가 일몰 시한인 각종 민생법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국당 소속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보고되지 못했다.

게다가 다음날인 23일까지로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는 자동적으로 내년 1월 9일까지 연장되게 됐고, 최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라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여야가 주말 냉각기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개헌특위 시한을 둘러싸고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 전망은 불투명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