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글로벌 교역, 금융위기 전 증가세 회복 쉽지 않아"

"향후 회복세는 지속 전망…기술력 키우고 수출 다변화해야"

글로벌 교역이 개선세를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금융위기 이전만큼 강한 증가세를 보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김윤겸 과장과 윤형근 조사역은 24일 한은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글로벌 교역 여건 점검 및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교역 전망에 대해 "글로벌 생산분업의 확장세 둔화, 중국의 성장 구조 전환, 보호무역 확산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교역이 당분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세계 경제 개선 흐름이 이어지며 글로벌 투자 회복세가 강화하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자원수출국의 수입 수요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교역 탄성치(교역증가율/국내총생산 성장률)는 내년에 1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성장보다 교역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제약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국제분업체계의 심화 정도를 나타내는 구조적 GVC 지수(structural global value chain index·중간재 수입액/최종 국내수요)는 201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미국 상품수출 가운데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2008년 연평균 65%에서 2011∼2016년 56%로, 중국은 52%에서 42%로 하락했다.

미국의 경우 선진국·신흥국간 임금 격차 축소, 국내 고용증대 요구 등으로 해외조달 이점이 약화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늘리고 있는 점이 글로벌 교역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출·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 구조 전환을 모색하는 점도 세계교역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과잉설비산업 구조조정, 기업부채, 금융부문 레버리지 축소 등으로 개혁정책 추진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호무역 확산도 글로벌 교역 확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천명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 외에도 호주, 인도를 중심으로 각국의 비관세조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각종 제약요인 때문에 IMF는 내년 교역증가율을 4.0%로 올해(4.2%)보다 낮게 점쳤다.

OECD도 내년 전망치를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은 4.1%로, 세계은행(WB)도 0.2%포인트 낮은 3.8%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대외여건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의 향방과 파급영향에 유의해 기술력 향상, 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 증대, 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