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2월 임시국회 무력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무산시킨 이유가 최경환 의원 불체포 특권을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 보호는 맞바꾸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남은 1주일 동안 민생법안과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연내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물밑 접촉을 통해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6개월 연장을 거부하면서 조속히 처리할 안건을 스스로 발목 잡기 했다”며 “개헌 논의는 걷어차고 비열한 정치공세로 본회의 무산에 대한 야당 책임 전가에만 혈안”이라고 맞받아쳤다.

신 원내대변인은 “개헌이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은 아니다”며 “지방선거 때 곁가지로 개헌을 졸속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만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파행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방과 책임 전가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감사원장과 대법관 후보자 미인준으로 인한 국정 공백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민주당과 한국당의 당리당략 고질병으로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여당과 거대 야당의 싸움으로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 자체 개헌안을 염두에 둔 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