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조달러(약 1080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 처리로 얻은 국정 동력을 다음 국정과제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포석이다. 미국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추는 데다 인프라 투자에 민간 자본을 대거 유치한다는 전략이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크 쇼트 백악관 입법담당 수석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프라 개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도 우선순위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며 “다음달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낙후한 미국의 도로와 교량, 공항, 상수도 시설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10년간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을 합해 1조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취임 후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법) 폐지, 세제개편안 처리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추진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첫 번째 주말에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를 불러 인프라 투자방안 등을 포함한 내년도 입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쇼트 보좌관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세제개편법에 서명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인프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달러 중 2000억달러를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8000억달러)는 감세 등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투자받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예산으로 1조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쇼트 보좌관은 “분명히 두 주장 사이 어딘가에 합의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엔지니어링협회(ASCE)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미국의 노후 공공인프라 개·보수 및 신설에 총 3조3000억달러가 필요하지만 예상 투자 금액은 1조8000억달러로 최소 1조5000억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까지는 투자 부족 금액이 5조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