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관련 사법 처리자들을 특별사면해 달라고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을 찾아 "강정마을이 희망을 다시 품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제재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주었으나 국가사업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내몰렸고, 지금까지도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버티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동체 회복사업에 포함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사업은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 이전에 국책사업에 따른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온전하게 생업으로 돌아가고, 도민 대화합과 국민 대통합의 소중한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사면복권과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배려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구상권 청구 철회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한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은 어려운 결단을 내린 대통령과 정부, 사법부의 결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강정마을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모든 행정지원을 거부하던 과거와 달리 마을발전과 도민 대통합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직접 발굴하고, 주민 총의를 모아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므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한 걸음 더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으로 연행된 사람은 모두 696명이며, 이 가운데 611명(구속기소 30명, 불구속기소 450명, 약식기소 127명, 즉심청구 4명)이 기소됐다.
지금까지 확정판결은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무죄 15명이다.
22명은 선고유예, 과료 등으로 종료됐다.
111명은 재판 중이다.
지역발전계획사업은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조성, 해군박물관 조성,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특화작물 식물공장 조성, 강정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3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 사업비는 1조771억원(국비 5천787억원, 지방비 1천710억원, 3천274억원)이다.
현재까지 주민과 협의가 이뤄진 공동체 회복사업은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휴양·생태 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강정천·악근천 활용 생태축제, 강정마을 해상풍력발전 보급사업 등 모두 21개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