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초선, 개헌특위 연장 무산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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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26일 개헌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모든 선배 의원,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열망에 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약속했다”며 “일각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00만 촛불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에 부정적인 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다. 회견문엔 민주당 초선 의원 5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이 무산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들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로 시한을 못박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졸속 개헌을 하려고 한다”며 “새로운 헌법을 기대하는 국민 여망을 무시한 것이자 실질적인 개헌 반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600여 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다”며 “개헌 없이는 지방분권을 할 수 없다는 민주당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과 청와대는 야당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집권 뒤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모든 선배 의원, 여야 정치인들이 국민의 열망에 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약속했다”며 “일각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00만 촛불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에 부정적인 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다. 회견문엔 민주당 초선 의원 57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특위 활동시한 연장이 무산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들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로 시한을 못박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졸속 개헌을 하려고 한다”며 “새로운 헌법을 기대하는 국민 여망을 무시한 것이자 실질적인 개헌 반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600여 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다”며 “개헌 없이는 지방분권을 할 수 없다는 민주당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과 청와대는 야당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집권 뒤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