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구조조정, 고통분담 통한 자구노력 전제돼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지부진했던 기업 구조조정이 내년 상반기 기로에 설 전망이다. 더는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초 금호타이어 실사보고서가 나오고,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컨설팅은 내년 2월 완료된다. 어떻게든 구조조정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3100여 곳의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할 처지다.
이달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 출범 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선제적 부실 예방, 국책은행이 아니라 시장 중심, 산업·금융 측면의 균형’이란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모두 일리가 있지만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부실 징후를 감지해 예방하는 게 가능할지, 부실 비용은 누가 감당할지, 산업 측면 고려가 자칫 구조조정 회피로 변질되지 않을지 등의 우려가 채권단 등에서 제기된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업 구조조정은 3년간 실사만 3~4번씩 되풀이했다. 정치권과 지역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게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라도 남발한다면 문제가 더 꼬일 수도 있다.
구조조정은 ‘일관성, 신속성, 고통분담’이란 3원칙에 충실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산업은행은 “숫자(회계법인 실사)만 보지 않고, 산업 측면과 함께 해당 기업의 자구노력 의지가 얼마나 크고 실효성 있는지 보겠다”는 방침이다. 지극히 당연하며, 이를 관철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다. 여태껏 구조조정 기업이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 없이 되살아난 경우는 없다.
이달 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 출범 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선제적 부실 예방, 국책은행이 아니라 시장 중심, 산업·금융 측면의 균형’이란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모두 일리가 있지만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부실 징후를 감지해 예방하는 게 가능할지, 부실 비용은 누가 감당할지, 산업 측면 고려가 자칫 구조조정 회피로 변질되지 않을지 등의 우려가 채권단 등에서 제기된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업 구조조정은 3년간 실사만 3~4번씩 되풀이했다. 정치권과 지역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게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라도 남발한다면 문제가 더 꼬일 수도 있다.
구조조정은 ‘일관성, 신속성, 고통분담’이란 3원칙에 충실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산업은행은 “숫자(회계법인 실사)만 보지 않고, 산업 측면과 함께 해당 기업의 자구노력 의지가 얼마나 크고 실효성 있는지 보겠다”는 방침이다. 지극히 당연하며, 이를 관철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다. 여태껏 구조조정 기업이 고통분담을 통한 자구노력 없이 되살아난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