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 "보유세로 부동산 위축되면 소비위축·불황 악순환"

"취업자 수 증가 폭 32만명은 기대에 못 미쳐"…전문가 진단

정책팀 = 전문가들은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와 혁신성장의 방향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저임금 지원 등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부 정책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정부로서 취업자 증가 폭 32만 명 전망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 영향으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자칫 부동산 경기 악화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불황의 악순환 고리가 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년 소비 지표는 혼조세 전망…민간 일자리 창출 연결고리 없어"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소득주도 관련 정책은 많은데 혁신정책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혁신정책도 규제 완화 중심이라기보다는 이런저런 사업들이 나열돼있는 것 같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면서 혁신을 방향으로 잡은 것은 의미가 있다.

소득주도 정책 중 근로시간 감소분 지원 등 일부 정책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근로시간을 줄일 필요는 있지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중요하다.

최저임금은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내년에도 방향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일자리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그 연결 고리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내년 소비 지표는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지속한 반도체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

보유세 개편은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떨어진 지역도 꽤 있다.

자칫하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

명예퇴직 활성화보다는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부동산 시장 찬물 끼얹으면 소비 줄일 수 있어"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

취업자 수 증가 폭 32만 명 전망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시 경제활동인구로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잡는 것은 누구도 문제로 삼지 않지만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 빚 갚기 어려워지는 가구가 생긴다.

결국, 소비를 줄이게 되고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 내년 투자 전반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다.

기업 투자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다.

대기업을 언급하지 않고 중소기업만 말하는데 너무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기업과 건설 부문이 너무 소외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체를 살려주는 포용적인 측면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일자리 32만 개 확대 달성 어려워…성장률도 올해보다 낮아질 것"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역시 소득·분배 중심의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소득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을 하겠다고 했으니 내년 정부가 경제정책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은 성장률 3%를 달성했느냐, 일자리 32만 개를 만들었느냐가 된다.

미달하면 실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성 없이 어려운 목표를 잡았다고 본다.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다.

내년 상반기 건설과 설비투자가 확 줄어 내수가 안 좋을 것이고, 소비도 고용시장도 안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32만 개 확대는 더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정부의 개혁방향은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이다.

공공부문은 모르겠지만 민간 부문은 어려울 것이다.

현재 주력산업인 조선·철강 산업이 망가지고 있고 자동차 판매도 저조하다.

혁신성장도 좋지만 망가지고 있는 기존 주력 산업성장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본다.

◇ "경제 상황 괜찮을 때 구조개혁 해야…시장 신뢰 중요"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

세계 경제의 호조세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본 전제다.

구조개혁은 희생이 따르므로 경제가 괜찮을 때 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체질 개선을 못 하고 가라앉았다.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구조개혁 가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3.2%, 내년 3% 성장은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년에 공무원을 많이 뽑아도 취업자 30만 명 늘리기 어렵다.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재벌이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일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것이고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나는 옳다"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은 올려야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시장이 감당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