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확보 지원…구조조정은 상시로 신속하게

정부가 조선, 해운, 자동차 등 고전하는 주력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년 1분기에 내놓는다.

부실기업은 시장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정리하고 신기술 등 미래 먹거리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조선은 국내 화주와 선사의 LNG추진선 등 고부가 선박 발주를 지원하고 LNG벙커링(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것)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미래 먹거리인 스마트·자율운항 핵심기자재와 시스템 개발 등 자율운항 선박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운은 내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선박 확충과 화물 확보 등 분야별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한다.

노후 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내년 4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2020년으로 연장한다.

지자체로 한정했던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총비용의 50%) 지급대상을 민간으로 한시 확대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율주행차의 9대 핵심부품을 집중 개발한다.

기업 구조조정은 부실을 예방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시로 신속·과감하게 추진하되 금융과 산업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주요 산업별로 업황과 경쟁력 수준 등을 분석·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혁신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