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경제 요약] ④ 홍콩·상하이서도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근로혁신 인센티브제 도입…기본재산액 개선 검토

지금까지 미국 뉴욕, 영국 런던에서 주로 개최되던 한국경제 설명회(IR)가 홍콩,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 등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IR 개최를 확대해 미국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금융 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고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본재산액은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안이 검토된다.

내년에는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시범 운영되고 유연 근무제 등 근로 문화 혁신 유도를 위한 근로혁신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도전 대응, 거시경제 안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부 분야별 주요 정책.

◇ 미래 사회 대비 중장기 전략 수립
▲ 4대 전략과제 수립 = 경제·사회 제도혁신 전략, 산업생태계·과학기술·교육 혁신 전략, 대외통상전략,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확충 전략
▲ 민간전문가 중심 중장기 전략 작업반 구성 = 내년 2월까지 일자리, 주거, 출산·육아 등에 대해 청년들이 정책 제언을 하는 권역별(서울·부산·광주·대전) '미래세대와의 대화 미래 콘서트' 개최
▲ 한국개발연구원(KDI) 미래전략 전담부서 구성·운영 = 경제사회 트렌드 전망, 미래 예측 방법론 연구
▲ 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의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선제적 재정투자 확대 =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때 중기지출 계획을 상향 조정 검토
▲ 지출구조 혁신 = 보상체계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금융·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 혁신성장, 복지·고용 안전망 확충, 저출산 극복,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등 4대 중점분야의 33개 지출구조 혁신 과제 대상. 1월 구체적 방안 확정 발표하고 2019년 예산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 폴리시랩(policy-lab) 시범사업 추진 = 인과관계 실험 결과를 근거로 신규정책의 도입 여부와 방식을 결정
▲ 넛지(nudge) 정책 적극 도입·활용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한 뒤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화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생애 맞춤형 지원 강화
▲ 신혼부부 주거 안정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5년간 임대주택 20만 호, 신혼희망타운 7만 호, 민영을 10%까지 늘리는 등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 신설 = 기존 주택도시기금(디딤돌·버팀목)보다 금리 부담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
▲ 혼인 가구 대비 동거 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 동거 가구 차별 현황 파악 및 차별 해소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공동어린이집 도입·확산 = 근로복지공단이 대표사업주가 돼 여러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산단 내 유휴 은행점포 등을 활용한 은행-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설치 사례 전파. 공공기관 어린이집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 검토
▲ 공영형 사립유치원 도입 = 학급운용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이면서 저소득층 우선 입학, 법인화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근로 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 총 근로시간과 유연 근무제 등을 평가해 혜택을 부여. 정부는 근로 혁신 관련 지표를 대외 공개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 = 기존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보완하고 체감도 높은 핵심과제 발굴해 집중투자

◇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2016년 기준 52.1%인 참가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3.3%까지 제고
▲ 경력단절 사전 예방 = 통상임금의 40∼50%, 상한액 100만∼120만 원, 하한액 50만∼70만 원 등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하고 단축급여 지원 수준을 60%에서 80%로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요건을 '육아휴직 복귀 때까지'에서 '자발적 퇴직 때까지'로 개선
▲ 경력단절 재취업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내 경력단절여성 특화과정 도입. 폴리텍의 신기술·창업교육 등 여성 특화과정 확대. 경단 여성 재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공제율 확대. 가사·돌봄서비스 고용 지원 강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대
▲ 성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구축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임금·승진·해고 등에 대한 명백한 고의·반복적 차별 때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다중적 노후 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 제도 개선 = 소득대체율 인상 추진.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조정. 50%까지 본인·유족연금 중복 수령 수급액 확대. 국민연금 운용 개선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전문성 강화. 기금운용 투자·자산 내역 공시 강화
▲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1년 미만 근속자 퇴직연금 적용 등 검토. 국내 상장주식·장내파생 상품 매매 손익을 일반펀드 등과 같이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소득 지원 확대 = 기본재산액 개선방안 검토. 전세가 상승 반영, 지역별 구분 세분화 등 위한 연구용역 추진. 농지연금의 자산 유동화 등 안정적 지급 보장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가입연령·감정평가율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

◇ 거시경제 안정
▲ 민생 여건 개선 = 공공투자 2조 원 확대. 부산·대전·원주 소재 국유지에 대규모 토지개발방식 시범 도입. 경인고속도로 도시구간 지하화 등 교통·도시재생 주요 지역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학교 내진보강 완료 시한 7∼12년으로 단축. 민간건축물 내진·내화 보강 지원을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신유형 복합화 사업 등 추진하면 필요시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p) 가산해 지급. 복합화 시범사업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
▲ 국내 관광 활성화 = 평창 동계 올림픽과 연계한 한국 방문의 해를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 도모.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1월 중 완료
▲ 금리 상승 대비해 가계-기업 부담 완화 추진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목표 확대. 제2금융권 고정금리 목표 설정 검토. 서민금융상담 거점 점포와 전담 창구를 2018년까지 800개 이상으로 확대. 농어촌·소도시 등은 금융권 퇴직인력 활용해 금융상담 서비스.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때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 원+알파) 가동.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2조 원) 및 회사채 인수지원(6천억 원) 프로그램 확대 검토
▲ 한계 차주 대상 주거안정 지원 3대 패키지 신설 = LH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담보권 실행유예 중 채무조정, 금융권 공동 SLB 프로그램 등. 1주택 실거주자이면서 소득 6천만 원 이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대상. 다중채무자 포함. 연체 전에는 SLB 리츠가 매입 지원하고 연체 후에는 심사를 거쳐 전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

◇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국제금융시장·자본 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한국경제설명회를 뉴욕·런던 중심에서 홍콩·싱가포르·상하이 등으로 확대 개최
▲ 통상현안 대응 강화 =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협의회를 통해 대응 전략 모색.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은 1월 공청회 개최 등 국내 절차 진행하고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