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합의TF "한국 부담내용 공개하지 않았다"

위안부 할머니의 삶을 다룬 영화 '어폴로지'의 한 장면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가 박근혜 정부시절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27일 위안부 TF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진전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고 국제 환경이 바뀌면서 '2015년 내 협상 종결' 방침으로 선회하며 정책 혼선을 불러 왔다"고 지적했다.

TF는 "오늘날의 외교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고위급 협의는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알려진 합의 내용 이외에 한국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31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했다.

TF는 "이번의 경우처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미래세대 역사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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