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보수정부 대북정책 점검결과 발표…쏘나타 등 54개 차종 93만대 리콜

◆미국 증시, 연휴 거래 감소 속 소폭 상승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말 연휴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소폭 상승했다. 27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09포인트(0.11%) 상승한 24,774.3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12포인트(0.08%) 오른 2,682.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9포인트(0.04%) 높은 6,939.34에 장을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헬스케어, 산업, 소재, 부동산, 기술 등이 올랐고 소비와 에너지, 통신 등은 내렸다.

◆보수정부 대북정책 점검 결과 오늘 발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오늘(28일) 오전 보수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 정책의 점검 결과를 정책 혁신 건의서 형식으로 발표한다. 지난 9월 김종수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 혁신위는 지난해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뤄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비롯해 보수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왔다. 점검 대상에는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 중단 등의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 당국자는 "혁신위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법·제도 정비 등 시간이 걸리는 사안들은 차근차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구속 피한 조윤선…“증거인멸 우려 없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전 수석은 석방 5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 및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내년 2월 5일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이 내년 2월 5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많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이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 정착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스 수사팀, 오늘 고발·참고인 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의심을 받는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 다스(DAS)의 횡령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참여연대 측 관계자들을 소환조사 한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제출된 지 꼭 3주 만이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참여연대 측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서는 '다스 120억 비자금'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안진걸 사무처장과 김경률 회계사가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중국, 한국 기자 폭행범 1명 구속

문재인 대통령 방중 당시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를 집단 폭행한 사건을 수사해온 중국 당국이 가해자 1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폭행에 가담한 다른 경호원들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집단폭행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이 같은 수사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중국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집단 폭행이 아닌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코트라에서 고용한 보안업체(베이징은순보안복무유한공사) 직원 1명을 폭행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얼굴을 구둣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해 눈 부위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 유가, 소폭 하락

전날 폭등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소폭 내렸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6%(0.33달러) 내린 59.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내년 2월물 브렌트유도 같은 시각 배럴당 0.93%(0.62달러) 하락한 66.4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 금값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올랐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보다 온스당 0.28% 오른 1,291.40달러를 기록했다.

◆'고의 성능저하' 애플, 국내서도 집단소송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린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28일부터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는 “애플은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내용의 업데이트를 고지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이며 법적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누리는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고 자료 분석 등을 한 뒤 소송 제기 시점을 결정할 계획으로, 1인당 청구 금액 수준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쏘나타·그랜저· BMW 320d 등 54개 차종 93만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이 발견된 국내외 자동차 54개 차종 93만865대를 리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더 많은 리콜 대상 차량 결함 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 안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 쏘나타(NF)와 그랜저(TG) 등 2개 차종 91만5천283대는 자동차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와 엔진출력 등을 조절하는 전자장치(ABS/VDC 모듈) 전원 공급부분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중부 내륙 중심 한파, 낮에 평년 기온 회복

28일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져 매우 춥겠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5시 현재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이다.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5.7도, 인천 -4.5도, 수원 -4.8도, 춘천 -12.1도, 강릉 -2.8도, 청주 -5.1도, 대전 -4.7도, 전주 -5도, 광주 -4.3도, 제주 2.5도, 대구 -3.4도, 부산 -0.8도, 울산 -2.4도, 창원 -1.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돼 전날 측정된 낮 최고기온(-4.7∼4.8도)보다 3∼4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욱 한경닷컴 산업금융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