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 10조 전쟁 불붙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로드맵' 발표

2019년 세계 최초 상용화
설비 공동 활용 투자비 절감

광대역 주파수 공급
지하철 와이파이 100배↑
재난감시용 드론 활용 확대

정부가 2019년 3월 세계 최초의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 6월 신규 주파수 경매에 나선다.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통신관로, 전주(전봇대) 등 5G 설비를 통신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2019년 3월 5G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KT는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먼저 선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구축이 2022년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2019년 6월로 잡았던 5G 주파수 경매 일정을 내년 6월로 조정하기로 했다. 경매 대상 주파수는 3.5㎓와 28㎓ 대역이다. 미국은 올해 7월 5G용 주파수를 분배했고 일본 중국 등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등 세계 각국의 5G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5G 기술경쟁을 벌이는 통신 3사 간 주파수 확보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주파수 경매에서는 원하는 주파수를 따내는 게 과제지만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 회사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경쟁에서 뒤처지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사용가격) 산정 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주파수 산정 기준대로라면 내년 5G 주파수 할당가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정 기준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5G 필수 설비 공동 구축도 추진한다. 5G 설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연구를 한 뒤 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필수설비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0 신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사회인프라 분야에서 내년 초당 1기가비트(Gbps) 이상의 초고속 백홀(데이터 수신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가 지금보다 100배 이상 빨라질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4차산업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드론산업 기반 구축방안’과 ‘스마트공항 종합계획’도 심의했다. 정부는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재난감시 등 공공분야에서 3700여 대(3500억원 규모)의 드론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