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고교 무상교복 제동… 내년 예산 2조525억 확정

성남FC 운영 예산 15억…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준수하지 못해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시행하려던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 예산이 시의회에 의해 전액 삭감됐다.

시가 '6전 7기'로 추진한 고교 무상교복 사업은 시의회 야당에 의해 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현안 사업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8일 예정된 올해 마지막 회기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29일 자정께 본회의를 개회했다.

여야 격론 끝에 오전 3시 30분이 돼서야 표결을 거쳐 2조525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시 본예산 1조7천93억원보다 20.1%(3천432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로써 내년 성남시 살림살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조525억원, 특별회계 9천488억원 등 모두 3조14억원으로 사상 처음 3조원을 넘어섰다.

내년 예산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예산 22억2천만원(7천500명)은 포함됐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교 무상교복 예산 28억1천만원(9천500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1억4천여만원만 반영하고 모두 삭감됐다.

올해부터 K리그 챌린지(2부)로 강등된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운영 예산은 시가 70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성적 부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구단 재정운영의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야당 측이 대폭 삭감을 주도해 15억원만 반영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자유한국당 이재호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이 제출한 수정 예산안은 기명 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재적의원 32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 15명은 전원 반대했으나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등 야당 의원 17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시의 내년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중 가장 많은 7천984억원(38.9%)의 예산을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이어 수송·교통 분야 1천695억원(8.3%), 문화 및 관광 분야 1천404억원(6.9%), 일반공공행정 분야 1천387억원(6.8%), 국토 및 지역개발 1천269억원(6.2%) 등이다.

여야는 진통 끝에 회기일정을 두 차례 연장하며 이날 새벽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회계연도 개시 열흘 전(12월 2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한 지방자치법상 처리 기한은 지키지 못했다.

민선 5∼6기 성남시의회의 본예산 처리현황을 보면 법정 처리시한을 준수한 것이 4차례,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한 횟수도 4차례에 달했다.

2012년 12월 31일에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임시회가 자동 산회되면서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겪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