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출금리, 카드 수수료 등 가격 산정때 마찰 커질 듯
(3) 지배구조 점검으로 금융지주 회장 연임 제동걸리나
(4) 가상화폐 열풍 식지 않으면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5) 금융감독 개편…금융위, 금감위로 축소되나
2018년엔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 등 금융계 3각 축 모두에서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당장 소비자들은 금리 상승에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국이 대출금리와 보험료, 카드 수수료 등 금융 가격 결정 과정을 유심히 보겠다고 나서 금융회사와 당국 간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고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점검도 각 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연임이 달린 주요 이슈다. 가상화폐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으면 더 높은 수준의 규제가 나올 전망인 데다, 금융감독체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주요 관심사다.
1월부터 신DTI…DSR은 10월부터
당장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기존 대출 심사기준보다 더 강화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다. 신DTI는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연소득이 분모,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분자다. 구DTI는 신규 대출에선 원금과 이자 둘 다를, 기존 대출에선 이자만 분자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분자에 넣는다. 신DTI로 적용기준이 바뀌어도 상한선은 30~50%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금 상한선이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신규 대출자로선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고, 기존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하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가 은행들의 참고지표로 10월부터 도입된다.
당국 “가산금리 들여다볼 것”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각종 가격 결정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국은 이미 각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가산금리 인상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상반기에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2017년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을 확대한 데 이어 2018년에 추가로 수수료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는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수익성이 악화돼 적자 카드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3연임 할까
금융당국은 새해 초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를 점검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했다. CEO의 경영승계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기존 CEO가 사외이사들을 장악해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임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반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주요 금융지주사 실적이 좋은데도 CEO의 연임을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관치라는 입장이다. 새해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지주 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3월)과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4월)이다.
가상화폐 투기 잠재울 수 있을까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상화폐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은 2017년 1월1일 코인당 121만원에서 2017년 말 2000만원 수준까지 1600% 가까이 뛰었다. 정부 규제안이 나온 최근엔 1400만원대와 2400만원대 사이를 오갈 만큼 변동폭이 컸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기를 잠재우고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한다. 또 특별법을 제정해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규제가 가상화폐 투기 세력을 걸러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서 금융소비자기구 분리?
금융당국자들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 조직 축소 위기에 처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감독 기능은 금융위에 남기거나 금융감독원으로 넘기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조직 규모와 권한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게 비공식적인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과 정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두 기능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 계획에 연평균 약 42조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한국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일 뉴스1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미국 해양 조선업 시장 및 정책 동향을 통해 본 우리 기업 진출 기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내다봤다.보고서는 한 때 414개의 조선소가 운영되며 활기를 띤 미국의 조선산업은 2000년대 들어 급속도로 쇠퇴한 반면, 중국은 작년기준 조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진단했다.조선 산업은 경제뿐 아니라 해군력 유지에 필수적이어서 미국 내 해양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조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군력 강화 △자국 에너지 산업 연계 △보호무역 수단 가동 △동맹국과 협력 등의 전략을 펴는 이유라고 코트라는 분석했다.미국 해군은 기존 296척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 의회 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신규 함정 조달에는 2054년까지 연평균 약 300억달러(42조 원)가 투입될 전망이다.미국 신규 함정 조달 시장에서 한국 조선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의회에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이미 한국 조선사들은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MRO) 시장 공략에 나섰다. 작년 한화오션이 국내 최초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했고 HD현대중공업도 MRO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또 보고서는 "미국의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등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조선 기
상조업체들이 직영 장례식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사망자가 급격히 불어날 때를 대비해 관련 사업을 수직계열화하는 전략이다.2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장례식장을 잇달아 인수하고 있다. 주로 인구가 많고 교통이 좋은 대도시 장례식장과 병원 장례식장이 공략 대상이다.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는 경기 김포, 인천, 세종 등 15곳에 직영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보람상조는 경기 의정부, 부산, 경남 창원 등에 13곳의 장례식장을 보유했다. 교원라이프의 직영 장례식장은 서울 영등포, 경기 평택, 충남 아산 등 7곳에 있으며 대명스테이션 장례식장은 2곳이다.이 업체들은 장례식장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작년에만 충남 논산, 경북 포항, 부산, 경남 양산 등 4곳에 직영 장례식장을 열었다. 매년 전국에 3~5곳씩 장례식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업계 3위 교원라이프는 7곳인 직영 장례식장을 중장기적으로 25곳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회사는 장례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포스코휴먼스를 비롯한 28개 기업, 27개 요양병원 등 총 193개 기관과 제휴를 맺었다.상조업계가 장례식장 확보에 총력을 쏟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장례식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35만 명을 기록한 사망자는 2030년 41만 명, 2070년 7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장례식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로 신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다.장례식장이 관련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도 상조 업체의 관심이 커지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조
한국은 만성적인 요양시설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양 수요가 몰리지만 갖가지 이유로 관련 시설을 건립하기 힘들어서다.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데이케어센터(주야간 보호센터)와 요양원 등 요양시설의 입소 정원은 36만8000명이다. 작년 3분기 기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 114만7000여 명의 3분의 1만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410만6000명을 기록한 75세 후기 고령인구와 비교하면 이용 가능 인구 비율은 10분의 1로 떨어진다.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해진 것은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와 땅값, 비현실적 규제, 데이케어센터를 혐오 시설로 보는 지역이기주의가 맞물렸기 때문이다.노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요양원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준 노인이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곳이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 노인이 사실상 거주하는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운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요양원을 세우기 힘들게 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임대 운영이 가능한 데이케어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설 수준과 관계없이 데이케어센터는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는다. 고령 인구가 밀집해 수요가 많은 대도시처럼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선 충분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노인요양시설을 기피 시설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공급 확대를 막는 걸림돌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준공 기준 20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데이케어센터나 중증 노인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