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시각] 새해는 경기회복 절호의 기회
황금개띠 해인 2018년 새해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적이다. 세계 경제 상승세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10여 년 동안 추진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고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신수요가 늘어나면서 새해에도 성장세가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저조했던 세계 교역량도 이전처럼 성장률을 웃도는 원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던 한국 경제가 3%대 이상 성장하는 본격적 경기 회복기로 전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모처럼 찾아온 것이다.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기 위한 핵심전략은 국내 산업과 기업경쟁력을 복원하고 강화하는 일이다.

국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새해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우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글로벌 관점의 정책 인식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 경제는 국내 시장에만 의존해 살아갈 수 있는 소규모 내포 경제가 결코 아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 경쟁해 이겨야만 살 수 있는 완전 대외개방경제국가다. 예상 성장률과 환율 등을 감안하면 2018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이고 소득이 3만달러에 달하는 나라는 현재 총 6개국으로 한국은 일곱 번째 국가가 된다. 새해에는 한국이 일정 규모 인구와 경제력을 갖춘 세계적 경제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이끌고 있는 국내 자동차, 철강, 반도체, 정보통신산업들은 모두 생산 규모 등이 세계 수위권에 속한 글로벌 최고 기업들이다. 글로벌 산업강국으로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경제가 국내 시장 차원의 제한적 규제와 제도에 갇히게 되면 성장은 정체되고 한순간에 도태되고 만다.

세계적 기업들이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유인책을 강화하는 일이 두 번째 원칙이다. 먼저 기존 대기업들의 생존력과 확장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국내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 그리고 인력 양성에 우호적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대기업 투자가 국민소득 증가와 연계되는 ‘적하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대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벤처 창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성장 사다리를 견고히 구축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경쟁력을 높이는 세 번째 원칙은 경제사회 전반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다.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보전 정책은 당연히 사회적 비용을 높인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 역시 공공 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마련이다. 성과 격차를 인정하고 이에 맞게 보상하는 성과관리체제가 부실하면 형평성 제고는 오히려 경쟁력을 훼손하는 올무가 된다.

네 번째로 정책 신뢰성이 높을수록 정책 효과가 커져서 경쟁력이 살아나게 된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성 확보의 관건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경제정책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심지어는 장관이 교체돼도 변경된다고 불안해한다. 국내 신산업 육성 방안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변화한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정책 기획과 추진, 그리고 성과를 서로 연동해 중장기적으로 정책 품질과 성과를 높이는 정책 환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국내 경제 응집력을 회복하는 일 역시 절실하다. 계층 간 갈등이 고조되고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신과 다툼이 커지면 한국 경제 성장잠재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새해는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타협하는 신문화를 조성해 경제총력을 한데 모으는 원년이 돼야 한다.

유병규 < 산업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