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 무상급식비 '고정지원'으로 바꾼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 지원방식을 매월 고정 예산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 방식은 매월 말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학생 전출·입학 변수 탓에 정확한 지원 금액을 모른 채 식재료를 주문하는 맹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4일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올 3월 새 학기부터는 학교의 식재료 주문 시점에 맞춰 전월 15일 학생 수 기준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비 예산에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징수 업무와 예산 집행·정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을 감안,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인건비·식품비를 분리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 절차 전반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자 처리의 경우 학생 개인별 징수 절차를 생략하고 대표 학생으로 명시된 학생으로 지원금 전체 금액을 징수 결의토록 한다. 기존의 추가경정예산 방식에서 무상급식비를 추계 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집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는 지난해 9월 ‘무상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에 합의해 무상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총액으로 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학교 현장 행정 부담이 줄고 합리적 예산 지원을 통해 급식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