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0% 법인, 소득 8천200만 원 늘고 하위 10%는 적자 8천700만원 확대

경제 성장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면서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역시 양극화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회계상 순이익 역대 최대라는 기록이 무색할 만큼 성장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도 '부익부 빈익빈'…양극화 그늘 더 짙어졌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64만5천61개 법인의 평균 세무상 소득금액은 3억3천440만 원이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상위 10%인 6만4천506개 법인의 전체 소득금액은 281조 9천89억5천400만 원이었다.

이들의 법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43억7천30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했다.

이는 전년 평균 소득금액인 42억8천790만 원보다 8천240만 원(1.9%) 늘어난 것이다.

상위 10%의 법인당 평균 소득금액은 다음으로 소득이 큰 상위 10∼20%의 법인당 평균 소득금액(1억9천 570만원)의 2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하위 10% 법인의 평균 소득금액은 13억3천260만 원 적자로 적자 폭이 전년 12억4천490만원보다 8천770만 원(7.0%)이나 확대됐다.

나머지 기업들의 소득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1% 내외 증감이 있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최상위와 최하위 법인 소득만 정반대의 방향으로 큰 폭 변화를 보이면서 격차가 더욱 커진 셈이다.

2016년 일반법인(금융·보험·증권업 제외)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116조 621억 원으로 전년(96조3천494억 원)보다 20%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유가와 저금리로 생산 원가가 줄면서 법인 실적이 날개를 단 듯 치솟았다.

하지만 정작 성장 과실이 상위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역대 최대 순익 기록의 의미도 빛이 바랬다.

양극화 현상 심화가 사회 계층 갈등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3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18배였다.

이는 1년 전(4.81배)보다 0.37 상승한 것으로 소득분배 상황은 7분기 연속 악화하고 있다.

[표] 2015∼2016년 소득구간별 법인당 소득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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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내│10∼20│20∼30│30∼40│40∼│50∼│60∼│70∼│80∼│90∼│
│소득구│ │% │% │% │50% │60% │70% │80% │90% │100%│
│간별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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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4,370.│195.7 │90.2 │44.3 │20.1│6.2 │-0.1│-8.7│-41.│-1,3│
│ │3 │ │ │ │ │ │ │ │1 │32.6│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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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4,287.│194.1 │88.5 │43.4 │20.0│6.5 │-0.1│-9.2│-41.│-1,2│
│ │9 │ │ │ │ │ │ │ │3 │44.9│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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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82.4 │1.6 │1.7 │0.9 │0.1 │-0.3│-0.0│0.5 │0.2 │-87.│
│ │ │ │ │ │ │ │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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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