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후속조치' 9일 발표

합의 파기·재협상 아닌
일본에 책임있는 조치 촉구할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내용상·절차상으로 중대한 흠결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재협상 또는 파기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본 정부가 먼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12·28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과 출연금 10억엔 처리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 이전에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위안부 문제가 갖는 심각성과 인류보편주의 정신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잘못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재협상 또는 파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위안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국가 간 합의를 섣불리 파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초 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통령이 떠안을 부담을 감안해 외교부가 먼저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