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위안부 문제 완전한 해결 위해선 일본의 진심 다한 사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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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외교 현안
UAE 군사협정 내용 등
적절한 시기되면 공개할 것
UAE 군사협정 내용 등
적절한 시기되면 공개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 9일 내놓은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 “충분히 만족할 수 없어도 현실적으로 최선책”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대가 있는 외교적 문제이고 이전 정부에서 양국이 공식 합의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기존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제사회와 노력해 나갈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을 주고받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양국 정부가 그런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처리하는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와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가 동의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군사부문 협정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UAE와 우리나라 간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있었는데 그중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적절한 시기가 되면 (협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이날 “상대가 있는 외교적 문제이고 이전 정부에서 양국이 공식 합의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기존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제사회와 노력해 나갈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조건을 주고받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양국 정부가 그런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처리하는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와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가 동의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군사부문 협정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UAE와 우리나라 간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있었는데 그중 공개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협정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적절한 시기가 되면 (협정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