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박광온 의원은 11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지대개혁 및 주거정책’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공을 위해선 부동산세제 실효세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가계 소득이 늘더라도 상당 부분이 대출이자와 임대료 등으로 빠져나간다면 경제성장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이 ‘토지 불로소득’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과 같은 맥락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