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참전 16개국 외교장관, 15~16일 북핵압박 외교해법 논의 틸러슨, 북한 해상차단과 입항금지 등 실질적 압박수단도 논의 강경화-틸러슨 한미 양자회담 관측…북미대화에 캐나다 가교역할도 주목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15∼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한반도 안보 및 안정을 주제로 하는 16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회의는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항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를 한 자리에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한반도의 확실하고 영속적인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진전시키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도 15일 열리는 장관급 환영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에 초점을 두고 이번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정책기획관은 "내주 캐나다 외교장관 회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훅 정책기획관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논의의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틸러슨 장관은 참가국 외교 수장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을 검토할 전망이다.
AFP 통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멈춰 세우고 사찰하는 '해상 차단' 논의를 미국이 회의에서 꺼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훅 정책기획관은 "밴쿠버 회의의 목적은 평양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평양을 압박할 실질적인 장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해상 차단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상 차단은 우리가 (북한의 무기) 재원 공급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무대를 활용한 북미 직접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다.
훅 정책기획관은 "동계올림픽에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전날에도 올림픽 기간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어떠한 만남도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본 회의에 앞서 15일 열리는 양자회담 일정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틸러슨 장관의 회담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주최국인 캐나다와 미국이 공동 주최자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외교장관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틸러슨 장관이 초청자 자격이다.
캐나다 현지 언론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전폭적으로 이번 회의를 지원했다고 풀이했다.
캐나다는 1990년대까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적극적이었으나 존 하퍼 전 총리 집권 이후로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개입하지 않았다.
2015년 트뤼도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프릴랜드 외교장관은 이번 밴쿠버 회의가 새로운 6자 회담의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캐나다 언론은 전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외에 캐나다도 북핵 문제를 다루는 '주요 플레이어'로서 참여할 여지를 엿보고 있다고 캐나다 언론은 관측했다.
캐나다가 북미 대화를 위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한국전 참전국으로 미국 중심의 동맹국이다.
최종 참가 장관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 참가국은 '밴쿠버 그룹'으로 불릴 예정이다.
공식적으로는 옛 동맹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프릴랜드 장관은 앞선 통화에서 이번 밴쿠버 다자회의가 북핵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
새로운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해 참가국 장관들이 난상토론을 벌이는 회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밴쿠버 회의에 대해 "미국이 캐나다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조선전쟁 참전국 외무상 회의와 국방상 회의라는 것을 벌여놓으려고 꾀하고 있다"며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를 계속 격화시키는 위험한 놀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주택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일각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자의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금융 등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우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며 주택 임대는 가급적 공공에 맡겨야 한다고 썼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이를 매수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주거 수요로 전환된다는 전망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는 기사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에 대한 혜택을 회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명할 경우 고모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전 주영·주일대사)는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김여정은 권력을 잡을 기회가 보이면 주저하지 않을 인물"이라며 "김주애가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된다면 야심만만하고 냉혹한 고모 김여정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어 "김여정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것을 자제할 이유가 없어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텔레그래프는 김여정이 이미 노동당과 군부 내에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실상 북한 내 2인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주애는 최근 김 위원장의 공개 일정에 동행하며 후계자 수업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만 아직 10대 초반에 불과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도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시 단기적으로는 김여정처럼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인물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반면 김주애 등 자녀들은 향후 5~15년 내 후계자로 검토될 수는 있지만 당장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다.텔레그래프는 권력 승계 과정이 유혈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7년 이복형 김정남 암살, 2013년 고모부 장성택 처형 등 과거 숙청 사례는 북한 권력 구조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이 42세의 비교적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불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집안싸움'을 한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지금 당의 모습이 정상적인 당이 아니다"라며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판판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를 잇달아 제명한 것을 두고 장동혁 대표의 '숙청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지적엔 "제명할 일이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민의힘의 역할인데 집안싸움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장 대표나 한 전 대표나 이런 문제를 왜 정치로 해결하지 못하느냐"며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원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은 우리 당 안에 건전한 정치가 실종된 증거"라고 비판했다.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되게 답답하게 봤다.당연히 야당 대표는 갔어야 한다"며 "야당 대표가 국민들 보는 앞에서 할 말을 다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두고는 "굉장히 낮다고 본다. 명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 계획에 대해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생각 없다. 제게 남은 정치적 소명은 망해버린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를 어떻게 재건하느냐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그는 '지방선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