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文, 중기인 만찬 '최저임금 보완책' 눈길…추미애 "개헌 촉구"
◆ 문 대통령, 중기·소상공인 만찬…최저임금 보완대책 나올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연달아 만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업계 대표들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최 중소기업인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계 애로를 감안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추미애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개헌 촉구할 듯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추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오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추 대표는 지난주 신년 회견을 할 예정이었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 회견과 남북 고위급 회담 등 일정을 감안해 이날로 연기했다.

◆ 역대 최초 해 넘긴 현대차 임단협 타결

역대 처음으로 해를 넘긴 현대자동차의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4만9667명 대상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이 투표율 92.78%, 찬성률 61.06%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정기호봉과 별도호봉 포함), 성과급 300%(통상임금 대비)+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매시 20만 포인트(현금 20만원 상당) 지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다.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고용, 사회공헌협의체 구성 후 3년간 사회공헌 특별기금 30억원 적립 등에도 합의했다.

◆ "EU,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23일 확정“

우리나라가 이르면 23일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U 경제재정이사회 산하 '행동규범그룹'은 올해 첫 EU 경제재정이사회를 앞두고 한국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의 리스트 제외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앞서 EU는 작년 12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대해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 제도라는 이유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 유럽증시 일제히 하락…英건설사 파산 여파

유럽 주요국 증시는 15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지수는 0.12% 내린 7769.14,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지수는 0.13% 하락한 5509.69,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도 0.34% 떨어진 1만3200.51로 장을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 Stoxx 50지수 역시 0.02% 떨어진 3611.81로 거래를 마쳤다. 영국의 건설사 카릴리언(Carillion)이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한 여파로 풀이된다.

◆ 미세먼지에 빗방울도…"마스크·우산 챙기세요"

화요일인 16일도 전국에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했다. 제주도는 '좋음',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됐으나 오전에 '나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있다. 중부 지방은 오전부터 비나 눈이 조금 내리다가 밤에 그친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 남부 지방은 17일 낮까지 5~20㎜가량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낮 최고기온 2~11도 등 평년보다 높겠다.

김봉구 한경닷컴 산업금융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