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가상화폐 주무부처 법무부?…시장 상황 몰라 안돼"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안을 놓고 정부부처간 혼선을 빚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국민 혼란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불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다른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가상화폐 실명제를 놓고도 여론에 떠밀려 뒤바뀐 입장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바른정당 역시 정부 발표 혼선과 주무부처 문제를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만든 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법무부가 주무부처여서는 안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있는 곳이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사태에 법무부와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관계 부처 및 청와대 직원들이 해당 정보를 악용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보유 금지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법무부와 청와대 직원들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진 않은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를 말하고 번복하면서 가격이 급락한 뒤 급등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 사이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작전세력의 거두역할 아니냐는 냉소어린 시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시장은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와 모든 공무원은 암호통화를 소유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암호통화 거래소 폐쇄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암호통화 소유를 먼저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