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정부 걱정은 가상화폐 선의 피해자 나오는 것"

광주전남 언론포럼 인터뷰서 "소상공인 돕는 전방위적 시책 편다"
"정부 부처 간 이견은 총리실 사전 조정 기능 강화할 터"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 걱정의 출발점은 선의의 피해자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사단법인 광주·전남 언론포럼 주최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지역 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거래소를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 규제는 엄정히 하겠다"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연착륙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께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이상하고, 뭔가 병리현상이 있는 것 같고 범죄도 끼어드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며 "지금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영구불변이 아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강화할 수도 관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 민생 관련 정부부처의 이견에 대해 "지금 정부의 장관들이 예전 정부와 비교해 자기주장이 강한 분들이 계신다.

그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부처 의견 다를 수 있다"며 "총리실 사전 의견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예고, 정책예고가 최종 정책처럼 나가면 오락가락할 수 있다"며 "이제는 예고 전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그런 일이 몇 건 있었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157만원 정도는 국민이 받아야 하지 않느냐"며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곧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료 상한선을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 "경조사비를 묶고 선물을 푸는 것은 제 아이디어다"고 소개하고 "일상에서 경조사비가 훨씬 부담이며 투명 사회를 만드는데 장애다.

농어민은 도우면서도 청렴 사회로 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의지다.

추가 개정 등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청년 인구가 늘다가 감소하게 되는 앞으로 4년 정도가 고비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도 3천만원 농촌 일자리 보장제, 공무원 주4일 근무제 등 성공적인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확대 적용할지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과 자치분권형 개헌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총리는 "접근성 확보를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가 중요하며 그렇게 되면 민간공항 통합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 결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경제성 재검토를 요구해 심의가 보류된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해 "전남지사 시절 큰 기대를 했던 사업"이라며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조정해 좋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전당만 짓고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콘텐츠 보완과 전당장 선정 과정이 진척을 보이지 못해 안타깝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자치분권형 개헌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개헌을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려면 3월 20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가 큰 결단을 내려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쌀값은 15만원선인 2015년 수준까지 회복해야 한다"며 "직불금 체제 합리적 연구 등 농수산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대원칙으로 임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