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가상화폐, 돈 아니다"

정부의 규제는 당연
올해 3% 성장 전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8일 가상화폐에 대해 “법적 지급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화폐의 기능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가상화폐는 발행 주체가 없고, 가치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가 미칠 영향에 대해선 “가상화폐 가격 변동의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상황이 혹시 올 가능성이 있는지, 온다면 기술적·법적 한계는 없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락을 두고선 “투기적인 성격이 더해져 과열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작년 10월(2.9%)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정부 전망치와 같다. 한은 전망대로라면 2010~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게 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연 1.50%인 기준금리는 유지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