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장려금 경쟁적 인상에도 출생아는 되레 감소

효과 의문·예산 낭비 지적도…"국가에서 같은 금액 일괄 지급해야"

경북 도내 시·군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너도나도 출산장려금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으나 출생아는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쟁적인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봉화군은 올해 출산·육아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600만원, 둘째 900만원, 셋째 1천500만원, 넷째 1천800만원을 준다.

지난해까지 첫째 42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이상 1천200만원이다.

출산하면 주던 축하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의성군도 첫아이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에서 390만원, 둘째는 150만원에서 51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셋째는 1천550만원, 넷째 이상은 1천850만원으로 변동 없다.

예천군은 지난해보다 두 배 인상했다.

둘째 480만원, 셋째 720만원, 넷째 이상 1천200만원에 이른다.

영덕군도 첫째 530만원, 둘째 이상 770만원으로 상향했다.

상주시는 넷째 이상 1천200만원, 다섯째 이상 1천680만원을 주고 영양군은 셋째 이상 아이를 낳으면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려금이 1천만원을 넘는다.

이처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출생아 수는 되레 줄고 있다.

도내 23개 시·군 출생아는 2015년 2만2천310명, 2016년 2만616명, 2017년 1만8천211명으로 감소했다.

봉화군은 2015년 193명에서 2016년 181명, 2017년 167명으로 줄어드는 등 대부분 시·군이 마찬가지 사정이다.

영양군은 같은 기간 90명에서 74명으로 줄었다가 81명으로 늘었고 군위군도 97명, 101명, 102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펼치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효과는 거의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돈을 많이 주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례를 막고 지자체 경쟁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같은 금액으로 일괄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북도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이 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아이를 낳을까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규모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