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온라인 결제수수료 인하 추진

밴 수수료 정률제 변경 이어 전방위 대책…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전용카드는 소상공인이 끼어있는 거래를 할 경우 카드사가 떼어가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그만큼 줄어든 카드사의 이익은 공적자금으로 보전하는 새로운 구조의 금융 결제 수단이다.

당정은 아울러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가 오프라인 업자보다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의 연장선에서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조만간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카드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해 당정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카드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 협의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장관이 16일 정의당이 마련한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추려고 한다"고 운을 뗀 데 이어 이틀 뒤 당정 협의에서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한 것이다.

홍 장관은 당시 정의당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금융위가 올해 한 차례 카드수수료를 낮출 계획이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들과 얘기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홍 장관의 깜짝 제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카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당정 협의에 참석한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소상공인 전용카드를 도입하면 운영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될 공적자금의 규모와 재원, 카드를 적용할 대상의 범위, 대기업 등과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해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이와 별도로 온라인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9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위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이 온라인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온라인 업자가 오프라인보다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에 공감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이자 당 을지로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은 통화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발견한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간담회 직후 금융위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는 동시에 결제수수료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

당정은 앞서 지난 18일 카드수수료에 포함된 밴(Van·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결제 1건당 약 100원)에서 정률제(결제 금액의 0.2%)로 바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