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등 수사에 "성역은 없지만, 과거 재판(再版)되는 것은 현명치 않아"
"신재생 에너지 비중 높이더라도 원전 강점 약화 안 되게 관리 잘해야"
"권력구조 포함해 포괄적으로 '원샷 개헌'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관련, "투기를 막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신기술까지 가로막는다면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영국·포르투갈 공식방문 일정을 마친 20일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호텔에서 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역량이 발휘됐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할 것은 적절히 규제하되 장려할 것은 장려하는 그런 온당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과 주변 측근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국정원 특활비 사적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수사에 성역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과거의 바람직하지 않은 (수사) 모델이 재판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이 계속 공표되는 좋지 않은 관행은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앞서 지난 1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적폐청산과 관련, "철저하고 완벽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지만 조용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적폐청산 때문에 국정의 일부가 방해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피의사실 공표로 너무 심한 논란이 일어나고 갈등과 분열이 유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에너지 믹스(mix)를 개선해 세계적 트렌드인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인 데 그것을 탈원전이라고 붙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높이더라도 우리가 가진 강점이 약화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를 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지난 17일 영국 하원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전력이 영국 원전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의 원전 정책이 해외 원전 수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영국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을 입법화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정부 안을 토대로 여야도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아주 치열하게 입법 경쟁도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최적의 안을 만드는 것이 할 일"이라며 여야의 논의를 주문했다.

다만 정 의장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법안 등을 여당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차관회의 등을 거쳐서 정식으로 정부 입법으로 책임 있게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 문제에 대해선 "여러 정당이 과거에 한 대국민 약속이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개헌안 발의와 관련, "헌법에 대통령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입법부가 해결을 못 해서 대통령 발의로 개헌하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 부분인 권력구조 문제를 빼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기에 의미가 없다"면서 "'원샷'(one shot)으로 포괄적인 개헌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정 의장은 영국 방문 성과에 대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가자고 영국 의회 지도자들과 공감대를 마련한 것이 성과"라고 밝혔고, 포르투갈 방문 성과로는 "양국관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 "가상화폐 규제, 신기술까지 가로막으면 교각살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