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혁신의 중국' 국무위원 열독 바란다"…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구태언 변호사 '깜짝 발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인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사진)가 한국경제신문의 ‘혁신의 중국, 질주하는 선전’ 시리즈를 열독해달라고 ‘깜짝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 변호사는 한경이 꾸린 ‘산·학·언 특별취재단’ 일원으로 지난 14~17일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을 다녀왔다.

구 변호사는 이날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관계 및 민간 인사 59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그는 “한경 특별취재단의 일원으로 중국 선전이 질주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 생생한 후기가 오늘자(22일자)부터 이번주 내내 보도된다고 한다. 이 자리에 온 여러 국무위원이 꼭 열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선전이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 변호사는 이어 “나 같은 변호사가 스타트업 단체에 초대돼 정부 규제에 맞서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규제 과잉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부처의 현장 공무원을 접해봤다”며 “대통령께서 어느 부처가 가장 규제 해소에 소극적인지 궁금하시면 제가 사실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사전 허용·사후 규제)를 공유경제 분야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