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면제 '자율개선 전문대' 70%로 상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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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문대교협 정기총회
이기우 회장 "김상곤 부총리와 공감대"
이기우 회장 "김상곤 부총리와 공감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정원감축 의무 없이 경상비 지원 형태의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이 기존 60%선에서 70%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사진)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전문대교협 정기총회를 주재하면서 “(전문대교협)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을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기본역량진단으로 평가틀을 바꿔 대학들을 평가한다. 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을 A~E등급으로 세분해 A등급 16%를 제외한 대학은 정원을 의무 감축토록 했었다. 반면 기본역량진단은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해 정원감축을 면제하고 일반재정지원을 받도록 했다.
대학들의 관심사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상위 몇%로 설정할지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공식 언급한 자율개선대학 비율은 ‘60%+α’였다. 1단계에서 권역별 평가로 50%, 전국 평가로 10%를 선정한 뒤 2단계 평가에서 몇몇 대학을 구제(+α)하는 방식이다.
이 수치를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데 김 부총리와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총회 종료 직후 기자와 만나서도 “(70%로 상향 조정이)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히 파악해봐야겠지만 전문대교협 측에서 70%로 상향 조정을 건의하고 김 부총리가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하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공식적인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얘기다. 기본역량진단 결과는 올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 작업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4년제 일반대 졸업생은 7급, 전문대와 특성화고 졸업생 등은 9급 공무원으로 특채된다. 인사혁신처에 건의해 전문대 졸업생 대상 ‘8급 특채’ 별도 신설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전문대 질 제고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노력하는 만큼 전문대 역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단계적 입학금 폐지 정책에 동참했다”면서 “전문대 구성원 모두 힘을 합쳐 현장실무형 맞춤교육 실현,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특화된 교육시스템 개발 등을 능동적으로 실천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 전문대 총장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부총리가 축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사진)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전문대교협 정기총회를 주재하면서 “(전문대교협)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자율개선 전문대학 비율을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기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기본역량진단으로 평가틀을 바꿔 대학들을 평가한다. 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을 A~E등급으로 세분해 A등급 16%를 제외한 대학은 정원을 의무 감축토록 했었다. 반면 기본역량진단은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해 정원감축을 면제하고 일반재정지원을 받도록 했다.
대학들의 관심사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상위 몇%로 설정할지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공식 언급한 자율개선대학 비율은 ‘60%+α’였다. 1단계에서 권역별 평가로 50%, 전국 평가로 10%를 선정한 뒤 2단계 평가에서 몇몇 대학을 구제(+α)하는 방식이다.
이 수치를 70%까지 상향 조정하는 데 김 부총리와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총회 종료 직후 기자와 만나서도 “(70%로 상향 조정이)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히 파악해봐야겠지만 전문대교협 측에서 70%로 상향 조정을 건의하고 김 부총리가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하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공식적인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얘기다. 기본역량진단 결과는 올 8월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 작업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4년제 일반대 졸업생은 7급, 전문대와 특성화고 졸업생 등은 9급 공무원으로 특채된다. 인사혁신처에 건의해 전문대 졸업생 대상 ‘8급 특채’ 별도 신설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전문대 질 제고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노력하는 만큼 전문대 역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단계적 입학금 폐지 정책에 동참했다”면서 “전문대 구성원 모두 힘을 합쳐 현장실무형 맞춤교육 실현,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특화된 교육시스템 개발 등을 능동적으로 실천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 전문대 총장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부총리가 축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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