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원칙·처벌 무거운 마약범죄, 형사변호사의 설명은?

‘ㅇㅇ만이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이라는 유행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마약을 법으로 엄금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문구이다.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류를 직접 거래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물론 마약소지죄 등 단순히 가지고만 있어도 마약류관리법으로 엄히 처벌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마약범죄로 적발되는 사람들은 급증하는 추세다.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담팀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체류 중 우연히 마약을 접하거나 다이어트 약, 수면제 등 향정신성 약물이 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약을 복용하는 중에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라며 초동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대표변호사인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가 점점 물 밑으로 들어가면서 랜덤채팅을 이용해 거래를 하던 이전과 달리 딥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접선을 하고 마약 판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등 추적을 피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에서 딥웹과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거래를 적발한 사례가 생겨 관련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기가 힘들다.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및 검증할 수 있는 등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다.” 라고 설명했다.또 마약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혐의만을 받았다 해도 관련 사범이라는 낙인을 지우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속을 피해야 하고 여타 형사사건보다 적법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수사 및 재판 절차의 무게추를 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2012년도 38명에서 2016년도 12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비단 10대 사범뿐만 아니라 전 연령별로 마약범죄로 입건되는 수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은 더욱 엄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고 전했다.한편 기존 마약류관리법으로 단속하는 약물 외에도 헬스 보충제, 다이어트 약부터 최근 논란이 된 아크릴 펜타닐, 배스 솔트 등 유사 마약에 관한 범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형사전담팀 김범원 변호사는 “최근에는 기존에 의료용으로 사용하던 약물 중 중독성이 있는 것을 재가공하거나 오남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 해당 약물이 현행법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나 이는 단지 죄형법정주의를 오해한 착각일 뿐이다.” 라고 경고했다.그 이유는 새로운 향정신성 약물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확인을 거친 후 화학적 구조가 마약류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시마약으로 지정하여 취급, 관리 및 처벌규정을 일반 마약류에 준하기 때문이다.형사사건전담팀 최요환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 대상이 아닌 신종약물을 거래했다 하더라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이 중대하고 쉬이 끝나기 어려운 만큼 혐의를 받았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마약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