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내달 청년고용 대책… 장단기 '투트랙' 접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관련 부처를 강한 어조로 질책하면서, 이들 부처가 다음 달 말까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구 구조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런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라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담당 정부부처 장관들을 질책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내놨지만,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것은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정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이와 관련, 오는 2월까지 구체적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현재 준비 중인 대책으로는 기존 주요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발굴, 교육·훈련·취업정보제공·해외진출인프라 등 청년일자리 안전망 확대 등이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면서 "구조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할 부분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맞춤형 해결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 실·국장들은 청년실업과 관련, 이달 들어 2차례 끝장토론을 하면서 원인과 대책을 모색했다.

기재부 간부들은 청년실업의 원인이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기개선이 어려우니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후보로 청년창업 지원의 획기적 확대, 해외일자리 발굴, 대학진학 연령과 대입방법의 다원화 등이 거론됐다.

특단의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지도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올해 일자리사업을 2조2천억원 늘려 모두 19조2천억원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특단의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