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1%도 안되는 이유는… "현장과 괴리"

월급 190만원 미만·4대보험 가입 요건 까다롭고 부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신년 기자 간담회…"세금 감면해줘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이 저조한 데 대해 "현장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제조업체에 이렇게 돈을 주며 지원하는 것은 현장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로도 비친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가 부족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맥을 못 짚은 것 같다"며 "1년간 매달 10만원 조금 넘게 주는 단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제도는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 등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이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9천503건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 300여만 명의 0.7%에 불과하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고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월급여가 190만원이 넘어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 회장은 간담회에서 올해 중기중앙회 운영방향 및 중점추진과제도 밝혔다.

그는 올해 중기중앙회 기본 운영방향을 '중소기업 신성장 시대 기반 구축 및 개방형·연결형 조직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 혁신성장 역량 강화 ▲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축 ▲ 중기중앙회 창의혁신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축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노동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더라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시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정원가 인정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원가 인정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공급원가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정한 원가를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2022년 스마트공장 2만 개 구축 계획과 연계해 중소기업 업종·규모별 스마트공장 시범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공제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및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업종 공동 연구개발(R&D)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구매력 부족과 대금지급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효과적으로 알리도록 중소기업 대표 브랜드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소득 4만 달러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동반 육성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관광산업과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장벽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