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 의원 발의 법안 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가운데 대한민국 전체 법률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규제 폭주' (하)] '법령 과잉'… 10년 새 418개 늘어 4733개
31일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한국 전체 법률은 1439개다. 10년 전 법률 수(1233개)와 비교했을 때 206개 증가했다.

시행령인 대통령령도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2008년 1646개에서 1721개로 증가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과 대통령령을 모두 포함한 전체 법령 수는 총 4733건으로 10년 전인 4315건에 비해 418건 늘었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대부분 개정안이고 제정안은 드물다. 또 의원 발의 법안의 70% 이상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어 의원 입법 폭주가 전체 법률 증가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의원 발의 법안이 늘수록 전체 법령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제처가 전체 법률 통계를 집계한 1978년부터 1987년까지 법률 수 증가는 1년에 평균 7.2개에 불가했다. 하지만 제6공화국이 시작된 13대 국회부터는 법률 제정 속도가 가팔라졌다. 1989년에는 23개의 법률이 새로 제정됐고 1991년엔 41개 늘어났다. 2015년 43개, 2016년 51개로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2017년엔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변수로 인해 제정법은 예외적으로 17개에 그쳤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