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1일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해 방북한 우리 선수단 등을 태운 전세기 방북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 "이 건에 한해서, 이번 비행기에 한해서 제재가 저촉되지 않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한 전세기 방북을 미국의 독자제재 예외로 인정받았느냐는 질문에 "지금 그런(제재위반) 우려와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됐고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백 대변인은 "미국의 우려도 있었고 항공사의 우려도 있었다"면서 "미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제재국면이 비핵화대화로 넘어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관되게 가는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스키훈련 방북단을 태운 전세기가 동해 항로를 이용한다며 이번이 우리 국적의 항공기가 동해 항로로 방북하는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동해항로란 육지로 군사분계선을 넘지않고, 거꾸로 된 'ㄷ'자 형태로 동해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항로를 말한다.
또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에 국가대표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국가대표가 참가하지 않으며 북측 스키선수들은 공동훈련이 끝나고 내달 1일 우리측 방북단과 함께 전세기로 방남할 계획이다.
그는 북한이 금강산 합동문화행사는 취소하면서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은 진행한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북한의 생각이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와 새롭게 열린 남북대화 국면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백 대변인은 전날 판문점연락관 채널이 언제 마감됐는지와 관련해서는 "늦게까지 관련된 실무협의가 계속됐고 마감통화가 오늘 새벽녘에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이날부터 1박2일간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선수 공동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선수단 등 방북단 45명이 이날 오전 아시아나항공 전세기편으로 양양국제공항을 출발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방남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북한 고위급대표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측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 아직 없다"고 답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갑)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기관 폐쇄법은 좌파 밥그릇과 종교계 입틀막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14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거룩한방파제 부산 국민대회'에 참석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기관 폐쇄법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2대 국회 들어 지난 1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정치영역 개입을 방지한 민법 개정안(일명 ‘교회해체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주 의원은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정부 권력으로부터 본질적인 부분이 침탈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스스로를 우상화하기 위해 북한처럼 종교를 탄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종교를 넘어 민간기업, 교육기관까지 평등이란 미명 아래 모두 간섭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단체의 민간 개입을 가능하게 해, 좌파 특권만 강화할 것”이라고 직격했다.아울러 “승진, 채용, 교육, 물품·용역 제공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서 국민 간 ‘소송 지옥’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경제를 발목잡고, 기업과 주주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적 문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성적 지향, 인종, 피부색, 국적 등 차별 금지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외교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