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1일 국가정보원의 직무에서 수사와 정보 기획·조정을 삭제하고 업무를 북한정보를 포함한 대외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명확히 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무 조정 외에 ▲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 ▲ 독립적 감찰관 설치로 내부 감찰 강화 ▲ 원장뿐 아니라 차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 국회 정보위 및 예결특위에서 예산 심의 ▲ 예산안 제출 시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항목별 편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국정원이 다른 정부부처의 정보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비밀활동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한해서는 조직운영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정보기관의 인력과 예산 중 일부를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선거 개입 등에 사용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이 대외정보원으로 새로 태어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하는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 수사권 삭제·독립 감찰관 설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