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여성 지방의원들이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일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기 있는 결단으로 어려운 길을 택한 서지현 검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긴 시간 외로이 침묵하며 부당한 인사 조치까지 감내해야 했던 그의 지난 어려움에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일련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가해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더는 조직 내에서 묵시적 은폐가 이뤄지지 않도록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 자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서지현 검사와 같이 인사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가 밝혀진다면 반드시 구제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며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 지방의원들은 이어 "성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나의 아내, 나의 여동생, 나의 딸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피해자를 향한 뭇매를 거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규영(더불어민주당·구로2) 서울시의원은 7년 전 성희롱 발언을 한 서울교통공사의 한 간부가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발령돼 최근 논란을 빚은 일도 언급했다.
조 시의원은 "여전히 피해자는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가해자는 공식적으로 사죄하지 않았다.
그것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7년 전 인사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할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보고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인터뷰를 요청하자 돌아온 한 시민의 반응이다. 실제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 16명 중 11명은 의정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국회는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의정보고서 제작·발송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막대한 세금만 관행적으로 소모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연간 60억씩 쓰이는 종이 의정보고서6일 국회 정보 플랫폼인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로 120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약 755만원이 배정된다. 300개 의원실 전체로 보면 연간 발간비 36억원, 발송료 22억6600만원 등 총 58억6600만원 규모다. 최근 10년 동안 이 항목에 투입된 예산 총액은 549억2460만원에 달한다. 의원실에서 보고서를 제작·배부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국회 예산으로 보전받는 구조다.의정보고서 외면의 근본 원인은 정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유권자들의 실시간 스마트폰 검색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를 '실물 책자'의 형태로 재출력해서 배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소모적 행정이라는 평가다. 한 의원실 관계자 A씨는 "지역 주민들에게 국비 확보 성과 등을 알리는 활동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종이 보고서 제작에 매몰되는 소모적인 행정 절차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내용 구성 또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보다 의원의 이미지 홍보에 치우치면서 마치 의원들의 화보처럼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 B씨는 "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며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경남 창원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며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러 가겠냐”며 “그게 어려우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지방 인구 이동, 인력난으로 인한 기업의 수도권 위주 투자 등 ‘미스 매치’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기습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과 관련한 실무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일 뿐 당 대표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은 “숙의와 당원 의견 수렴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합당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됐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실무진은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시 쟁점, 일정 등이 담긴 7쪽 분량의 ‘합당 절차 및 추진 방향 검토’ 문건을 지난달 27일 작성했다. 지명직 최고위원 배분, 탈당자·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합당 절차나 과거 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겠다고 실무자와 상의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은 정 대표가 혁신당과 밀실 합의를 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는 해당 문건을 공개하고,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작성했다면 어떻게 그런 사무총장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정식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였다”고 해명했다. 정 대표 측은 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