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폭지원에… 사회적 경제 기업 5년새 5배↑

구매액 30% 늘어 올 1300억
민간 중소기업 시장진입 차단 우려도

서울시가 올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1300억원가량 구매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매 목표 1000억원보다 30% 급증한 규모다.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지원을 통해 기업 수를 4500개까지 늘리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3914개로 시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시작한 2012년(819개)의 4.8배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많이 사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조례에 따라 공공구매액의 5% 내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시청 본청과 사업소·투자 출연기관, 자치구가 이를 따르고 있다. 내년부터는 복지시설 등 시비로 운영하는 민간 위탁시설도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서울시의 총 공공구매액 중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비중은 지난해 기준 1.3%(1157억원)다. 시는 2022년까지 3%대(2000억원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주거, 환경, 보육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회적 기업인 오마이컴퍼니와 청각·시각장애인도 감상할 수 있는 영화를 제작·배급·상영하는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서울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3년간 집중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는 마을기업에는 최대 8000만원(신규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의무 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이 경쟁력 있는 민간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대표 격인 사회적 기업의 절반가량이 인건비도 벌지 못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자칫 부실기업에 세금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