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첫 고위법관 인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

사법연수원장 성낙송·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전주지법원장 한승 등 보임
14명 마지막 고법부장 합류…'블랙리스트 사태' 이민걸 전 기조실장 '무보직'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취임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개선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과 대학 동기이며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 수석부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고등법원장급에선 성낙송(60·14기) 사법연수원장, 조해현(58·14기) 대전고법원장, 최상열(60·14기) 광주고법원장, 조경란(58·14기) 특허법원장이 보임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및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가 보직을 떠나 '사법연구'로 발령받았던 이민걸(57·17기) 전 기조실장은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보임 대상이었으나 보직 발령에서 제외됐다.

연수원 16∼17기의 고법 부장판사 9명은 새로 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16기에선 김용석(55) 서울행정법원장, 최규홍(57)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김기정(56)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윤준(57) 수원지방법원장, 김필곤(55) 대전지방법원장이 각각 배치됐다.

17기에선 한승(55) 전주지방법원장, 윤성원(55) 광주지방법원장, 이상주(55) 청주지방법원장, 이동원(55)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됐다.

올해를 끝으로 더는 보임하지 않기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이흥구(55·22기)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윤성식(50)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승렬(49)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 연수원 22∼24기 14명을 새로 '승진' 발령했다.

지원장·지법 부장판사 6명과 고법판사 8명이 마지막 고법 부장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중에서는 이흥구·김성수·윤성식 부장판사 등이 고법 부장으로 포함됐다.

황병하(56), 이승영(56), 이태종(58), 이종석(57), 김광태(57), 장석조(57) 등 15기 법원장 6명은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 성수제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발령됐고, 중앙지법 김형두·신광렬 수석부장과 각급 고법에 있던 김재호·이정석·이동근·권순형·조용현 부장 등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김환수(51·21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수석부장판사 진용도 새로 꾸려졌다.

김상환(52·20기) 민사1수석부장, 구회근(50·22기) 민사2수석부장, 김종호(51·21기)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각각 보임됐다.

김상환 민사1수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회근 민사2수석은 파산·회생 전문가이며 김종호 형사수석은 중요 형사재판 관련 사법행정 업무를 맡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