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정부는 왜 가상계좌를 그렇게 싫어했는지, 가상계좌를 실명확인 계좌로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원래 가상계좌는 학교 등록금이나 공과금 등 수납을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런 수납 서비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서 예외를 인정해준다.
입금 여부만 확인할 뿐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라는 대학교가 B라는 학생의 등록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상계좌를 운영할 때 B는 물론이고 B의 부모인 C, B의 친구인 D 혹은 익명의 후원자 E가 등록금을 입금해도 입금됐다는 사실만 기록에 남을 뿐 누가 입금을 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런 계좌를 고객의 자금 입금 계좌로 활용하면 다양한 불법행위를 덮을 수 있는 보호막이 된다.
거래소는 가상계좌로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을 누가 넣었는지 상관하지 않고 가상계좌에 연결된 이용자에게 넣어주는데 이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례로 F라는 사람이 G의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고 G가 가상화폐 거래를 몇 번 한 후 G의 다른 통장으로 출금을 했을 때 제대로 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결국 F의 자금이 G에게 전달되지만 F의 계좌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자금 이체 내역만 남고 G의 계좌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자금 이체 기록만 남는다.
즉 F가 G에게 자금을 보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
부친이 자녀의 가상계좌로 거액의 자금을 입금했다면 상속·증여세를 피해 가는 수단이 되고, 해외에서 마약을 판 자금을 가상계좌를 통해 자금세탁해 국내로 전달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거래 6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다수 발견하고 수사당국에 최근 관련 자료를 넘긴 바 있다.
금융당국이 30일부터 시행된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입금한 사람과 입금받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남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