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세율 인상, 국제적 흐름 아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4일 “주요국이 세율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세율 인상은 국제적 흐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이 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조세재정연구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조세 동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5개 회원국 중 2016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나라는 한국을 빼면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덴마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 7개국이었다. 반면 헝가리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미국 등 5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최고세율이 아닌 구간에선 소득세율을 내린 나라가 더 많았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등 14개국이 기타 구간의 소득세율을 내렸다. 기타 구간의 소득세율을 올린 나라는 6개였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대세는 아니다. 2016년 이후 핀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등 3개국은 보유세를 올렸지만 이탈리아와 터키는 인하했다.

법인세는 인하한 나라가 많았다. 호주 스페인 프랑스 영국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미국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12개국이 지난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지난해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는 슬로베니아뿐이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계기는 지난달 31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문이다. 우 원내대표는 “OECD 주요 회원국이 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 지속 가능한 복지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국가 재정이 어려운 그리스 포르투갈 등 일부에 그친다”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세율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복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 증세와 관련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