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쟁점, 2007년과 '닮은꼴'… 자동차·무역구제

2010년 추가협상서 車 양보…무역구제는 이번에도 '과제'

지금까지 드러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주요 쟁점은 이전 한미FTA 체결협상과 비슷하다.

자동차와 무역구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2007년 체결협상 때도 양국이 치열하게 협상한 분야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2차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의 시장 접근과 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 ISDS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지금까지도 양국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분야다.

정부는 자동차 부문의 시장 접근 개선을 한미FTA 체결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지만, 미국은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를 이유로 계속해서 한국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해왔다.

2010년 한미FTA 추가 협상도 이번 개정협상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불만으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 수입 허용량을 기존 제조사별 연간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확대하고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동차를 일부 양보했다.

무역구제는 체결협상 당시 우리 정부가 강하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쉬움을 남긴 분야다.

당초 정부는 무역구제와 관련된 14가지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강하게 반대하자 6가지로 줄였고, 이마저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힘들게 확보한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 가격·물량 조절을 통한 반덤핑 조사 중단,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가드 적용 제외 등은 미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체결협상 당시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정문대로만 하면 건질만큼 건졌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협정문 내용을 이행을 잘 안 했다"면서 "이행 안 한 부분을 계속 다그치고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ISDS는 국내에서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ISDS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분쟁 해결에 ISDS보다 미 국내법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 NAFTA 협상에서 ISDS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캐나다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는 ISDS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폐기가 정답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고 미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보호주의가 급속 확산하는 상황에서 ISDS의 폐지는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져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이들 주요 쟁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한미FTA의 '다자세이프가드 제외' 조항을 무시하고 한국산 세탁기까지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무역구제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양국 모두 협상을 길게 끌어가려는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NAFTA 재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미FTA에서 성과가 필요하며, 우리 정부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라는 변수가 있어 협상 장기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일 2차 개정협상이 끝난 뒤 "전부 다 힘들었고 갈 길이 아직도 멀다"면서도 "쌍방이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