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여야 평창올림픽 앞두고 안보공방

野, 통일부 장관에 "대한민국 장관이냐 北대변인이냐"
與 "어렵게 잡은 남북대화로 한반도 평화 추동해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두고 열린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안보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평창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한민국 장관이냐 북한 대변인이냐'(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는 말까지 쏟아내며 정부의 대북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총리가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못 알아들으시겠느냐'고 쏘아붙여 한국당이 반발하는 등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제일 먼저 연단에 오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총리에게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다"면서 "정부는 인내를 갖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의 신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조 장관에게는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잡은 남북대화로, 한반도 평화를 추동해야 한다"며 "꼭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다음 주자로 정진석 의원이 연단에 올라 대정부질문을 이어가면서부터 분위기는 거칠어졌다.

정 의원이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묻자 이 총리는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재개다 뭐다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원님도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럼에도 정 의원이 재개 여부를 계속 추궁하자 이 총리는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라고 받아쳤고, 이에 본회의장 한국당 의원 좌석에서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다.

끝내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정 의원은 "제가 못 알아들은 것으로 느껴지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 순간 한미관계가 매우 어렵고,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다음으로 연단에 선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도 친정이었던 여권을 향해 이념공세를 가했다.

그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가 없다면 뒤통수를 맞게 돼 있다"면서 "미국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그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칫 상황을 오판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을 향해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 2·8 열병식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열병식은 열병식이다.

중지를 요구할 것이냐, 항의할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이 "현재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자 이 의원은 즉각 "대한민국 장관이냐 북한 대변인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는 개헌 이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길지 않은 헌정사는 불행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꼽은 뒤 "문 대통령 주변에도 나중에 감옥 갈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이 총리의 답변도 끌어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