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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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의 지적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약간 아래인 수준"이라면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위헌 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선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연착륙하도록 국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겠다"면서 "다만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자칫 어느 지역이나 업종이 저임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 물가 관리 대책과 관련해선 "주로 식탁 물가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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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정부 빌드업 많이 해…성공한 정권 되도록 뒷받침할 것"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당정 협력을 통한 후반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며 “민심을 따라 변화·쇄신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국정 성과를 위한 당정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불거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그간 많은 빌드업을 했으니 하나하나 성과로 보여줄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민생을 변화하는 데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했다”며 “100% 공감하며, 민생이 결국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최대 외교 성과로 거론되는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단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 정부에서 뒤틀려 있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 공조로 이어진 대단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응한 사례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법을 정면으로 집행하며 끝까지 맞선 적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돌아가지 않고 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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