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국민 기본권 어떻게 보장하나"… 서울변회 '헌법·사법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사진)는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6일 서울 강남구 엘타워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세 기관이 주최했다. 권력구조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1세션은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주제로 열렸다.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2세션은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운국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