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회)는 6일 김근태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전 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 12건이다.

대부분 정치·사회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거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우선 조사 대상으로 꼽힌 가운데 경제사건으로는 신한금융지주의 남산 3억원 제공 의혹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 과거사 조사에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왜?
‘남산 3억 원 의혹사건’이란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 이백순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에게 3억원을 전달했던 사건이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신한은행 사태로 불린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횡령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의혹 내용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라응찬 전 회장 측이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정권 실세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정권 실세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지목됐다.

당시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서울 남산 주차장 입구에서 누군가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남산 3억원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라응찬 전 회장을 지난 2013년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0년 수사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조사하면서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지시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사람은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라 전 회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뒤 2015년 3월 4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해 ”돈 준 사람과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무혐의 처리 할 수 있느냐”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재조사 대상 12건의 선정 기준에 대해 “권력기관 중 한 번도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은 기관인 검찰의 전체 역사를 돌이켜볼 필요 때문”이라고 했지만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향후 정치적 파장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남산 3억원이 이상득 전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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