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노동정책 신축 조절"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점 늦춰야"… 정부·여당 '속도조절' 목소리 커져
일자리자금 부진에 '당혹'… 감원으로 인건비 절감 의미
내달께 '공식 표명' 가능성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가 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일련의 노동정책에 대해 경제 상황을 봐가며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정책 당국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에 대해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뒤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리는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같은 노동혁신 정책이 한꺼번에 쏟아져 경영자 여러분의 근심이 크다는 것을 안다”며 “한국 근로자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 고용 불안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인 만큼 정부는 현실과 목표 사이에서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혁신을 위한 목표가 정해져 있고 예산도 반영돼 있어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모든 혁신은 경제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감당 능력을 봐가며 신축적으로 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재계에서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등 정부 목표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낙연 총리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임금 공약은) 올해 인상효과 등을 고려해 특정 연도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와 김 부총리 외에도 정부와 여당 내에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목표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최근 언론 인터뷰 및 세미나 등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 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앞다퉈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이 총리가 처음으로 “경제에 부담이 되면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정부가 속도 조절로 방향을 튼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3, 4월 고용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이나 건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내수산업의 올해 경기전망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을 내년에도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정부로서 당장 부담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부진한 집행 상황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7일 현재까지 11만6432개 사업장(근로자 수 기준 28만3990명)이 신청했다. 근로자 수 기준 9.4%에 그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은 대다수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고용을 유지하기보다 직원 수를 줄여 인건비를 아끼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신청이 계속 저조하면 정부로서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확보해야 할 명분이 없어진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신청률이 최소한 40% 정도는 나와야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됐다는 판단이 나올 텐데 지금으로선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5월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다음달 중순께는 정부가 속도조절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이달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실업이 왜 개선되지 않는지 정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기업과 협력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방안이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고경봉/박종관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