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나랏빚] 매년 8.3％ 증가…2022년 1천조 돌파하나

10년 사이에 2배 넘게 확대…"증가 속도 매우 빠르다"
정부 관측은 더 완만한 증가…"2021년 835조, GDP 40％대로 관리"

정책팀 = 문재인 정부가 경기 부양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나랏빚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재원 확보 방안이나 산출하는 전제 조건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수년 내에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고시된 국가채무 규모를 보면, 나랏빚은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약 8.29％씩 증가했다.

2016년 국가채무 626조9천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같은 수준의 증가율이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나랏빚은 2021년에 933조5천억원, 2022년에는 1천11조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나랏빚이 이보다는 천천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 펴낸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가 2020년에 793조, 2021년에 835조2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올해 2022년까지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저출산과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는 2021년까지 5%대 초반이다.

국회는 정부보다 상황을 심각하게 전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2년에 1천97조5천억원에 달하며 2050년에는 9천81조4천억원, 2060년에는 1경5천499조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2018∼2060년까지 나랏빚이 연평균 7.5％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추산한 결과다.

이런 관측대로라면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2022년 51.3％를 기록하고 2060년에는 194.4％까지 확대된다.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작지만, 증가 속도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천억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626조9천억원을 기록해 10년 만에 2.2배 규모로 커졌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2000∼2016년 한국의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11.6％로 영국(9.5％), 미국(8.8％), 스페인(7％), 프랑스(5.8％) 일본(3.6％) 독일(3.4％)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특히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기조에 따라 금리 인상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나랏빚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와 관련해 "저금리 시대에는 괜찮았겠지만, 고금리 시대가 오고 있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신중한 국가채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